비용 뻥튀기·담합 포착땐 전방위 수사 불가피할 듯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16일자 기사 ‘비용 뻥튀기·담합 포착땐 전방위 수사 불가피할 듯‘을 퍼왔습니다.

 

■ 대법 “4대강 사업 원가 공개” 판결

최저가 낙찰제 대신 설계·시공 일괄

입찰대형 건설사 모두 참여 상당한 후폭풍 예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정부의 대형 건설업체 밀어주기, 업체들의 담합과 사업비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에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009년 정부를 상대로 사업비 추정근거 및 산출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4대강 사업 구간은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모두 13개 공구다. 이들 공구들은 모두 턴키(Turn key)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건설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경실련은 그간 “대형국가사업은 정부의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은 낙찰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주고 수조원대의 국가예산을 낭비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8개 대형업체를 포함한 17개 건설사의 담합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해 6월 낙동강 칠곡보 공사구간에서 대우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공무원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원가정보를 공개할 경우 13개 공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공사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전부 참여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 공사 등으로부터 원가 산출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정보공개 확정판결로 그간 원가 산출 근거의 공개를 거부해온 관련부처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며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다른 기관들과 논의해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4대강 공사가격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는 “공개 시기와 범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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