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

이글은 PD저널 2013-05-31일자 기사 ‘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운용한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처럼 CJ그룹 비리 의혹을 다루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삼성그룹을 다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 CJ-삼성 비자금 보도 ‘이중잣대’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CJ사건은 20일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수사 속보와 이재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는데, (중앙일보)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23~28일 연이어 1면에 CJ쪽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배치했다”며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23일, 1면 뉴스분석과 종합면 두 면을 할애해 국세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CJ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 CJ가 고가 미술품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자세히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는 지금과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이후 특별검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중앙일보)는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거나 삼성 또는 이건희 회장 쪽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2007년 12월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100여개가 적힌 전자우편 등 비자금 조성 근거를 찾아냈을 때, 이 신문은 다음날 6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회사 생명은 고객 비밀”, “삼성 비자금 스캔들로 한국 주식회사 타격”과 같은 기사들을 함께 배치했다.

한겨레는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 검찰 수사로 기업이 입을 타격을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후로도 다른 언론 다수가 다루는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거나,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특검 뒤로 보류하기로 했다’와 같이 삼성 쪽에 치우친 기사를 여러 번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보도는) 대기업 오너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넘어 언론 지형 속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회장 우리은행 등에 수백개 차명계좌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CJ그룹이 관리하던 수백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증권사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우리·신한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회사들이 CJ그룹에 다수의 차명 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또 금감원은 CJ그룹에 200억원대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CJ그룹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면서 외국환은행(외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에 신고를 누락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선은 “검찰이 특별 검사를 의뢰한 것은 신속한 계좌 추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검찰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차명 계좌 개설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조선일보> 2013년 5월 31일자.

 

 

과세당국, ‘역외탈세’ 전면전…국세·관세청 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 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등 세정 당국 외에도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돼 기업의 자금흐름부터 들여다볼 태세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는 “국세청 등이 역외탈세 조사를 필두로 기업 탈세 조사에 칼을 뽑아든 만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역외 탈세 혐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에 직원 100여명을 투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세청은 29일 효성그룹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효성은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소유 그룹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를 예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6면 기사다. 세계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6월 국회를 갑을(甲乙)전쟁터로 바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을 최소화할 묘수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민심을 자극하는 서민의료 사인인 데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도지사가 감행한 폐업이라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의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노조를 다독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전불사 태세다. 특위보다 수위가 높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데뷔해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과 진 장관, 홍 지사가 모두 빠져 야당·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에 만나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조율한다. 두 사람은 우선 처리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진보정의당, ‘노동 이슈’를 매개로 공감 확대

 

진보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거리가 ‘노동 이슈’를 매개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경향은 “진보정의당 입장에서 ‘노동 이슈’는 독자 생존과 야권 재편 소용돌이 속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신당의 항로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보다 진보정의당이 정책적 연대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 노동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가치와 정책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국민참여당계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당 출신 노항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안철수 현상과 힘을 합쳐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제3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동안의 야권 연대는 주로 선거 때 정책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노동 중심’ 연대 기류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르다. 이합집산을 위한 틀도 정치 리더 간 상층 협의체가 아닌 하층 단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검찰, 노태우 비자금 진정 수사 지지부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옛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 남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지난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1년 가까이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액 추징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일선에서 고액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1990년 신명수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654억65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 미납 추징금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 첫 동성부부 탄생

 

뱅상 오텡(40)과 브뤼노 부알로(30)가 지난 29일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려 프랑스 제1호 동성결혼 커플이 됐다.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프랑스가 세계에서 열네번째, 유럽에서 아홉번째 동성결혼 허용국이 된 지 11일 만이다. (한국일보) 1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2006년 가수 팬클럽에서 만나 동거해온 오텡과 부알로는 지난해 9월 “첫 동성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는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의 제안을 받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결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해온 오텡은 하객 앞에서 “법은 남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집단폭행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자축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 향수 ‘자극’

 

TV 속에서 한때 연예계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가 전면에 등장하고,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힘들었던 군대 생활의 기억도 웃음을 주는 예능 소재로 쓰이고 있다.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추억’ 소재가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것. (세계일보) 문화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 (일밤-진짜사나이)는 남녀 누구에게나 달가운 기억만은 아닐 ‘군대 이야기’를 웃음으로 승화했다.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힘들었던 어렴풋한 추억을 들추고,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신기한 세계를 엿보는 재미를 준다.

세계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군대문화는 누군가에겐 ‘군대의 추억’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경한 경험”이라며 “특히 외국인 샘 해밍턴의 눈에 비친 군대리아, 맛스타, 전투식량 등 군대음식과 한국식 훈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가요계를 주도했던 ‘1세대 아이돌’은 연기·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화가 11집으로 컴백한 가운데 예능에서 보여주는 활약도 눈에 띈다. 신화는 (해피투게더3) (SNL코리아) 등에 출연해 관록의 예능감을 뽐냈다.

이처럼 시대가 변했어도 1세대 아이돌을 비롯해 과거 전성기를 누린 연예인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추억을 꺼내놓을 기회가 많아졌다.

세계는 “요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예능감을 갖춘 이들이 꺼내놓는 90년대 이전의 추억이 현재 30∼40대의 경험을 들추며 공감을 얻고 있다”며 “추억을 가져오되 현역 아이돌이 과거 노래를 반추하는 등 요즘 시청자층을 겨냥한 포맷으로 무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억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2013년 5월 31일자.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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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공공의료 확대한다?

이글은 참세상 2013-05-30일자 기사 ‘홍준표,진주의료원 폐업,공공의료,노조 점거농성,’을 퍼왔습니다.

야권, 홍 지사 맹비난…노조 점거농성으로 경찰 공무원과 대치 중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고 다시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경남도가 29일 오전 폐업 선언 뒤 홍준표 도지사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공공의료 확대로 103년 전 건설된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잃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30일 MBC라디오 ‘김창옥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며 “서부지역 보건소 등에 장비와 시설 확충, 혹은 공공의료예산 프로그램 확정 등 임시방편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상남도에 마산의료원이 있어 마산의료원에 다시 재정을 확정적으로 확장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으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마산의료원도 폐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아직도 공공의료 기능이 필요하고,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에 대해서는 확장해 공공의료기능을 펼칠 것”고 말해 공공의료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재차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 폐업 한다고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수가 250명이나 됐지만, 반면 1일 외래 환자가 약 200여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달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해 놓고도 48일간 이를 숨겨온 것에 대해서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22일 이사들에게 폐업 통보한 사실은 맞지만 4월 12일에 폐업을 결정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당시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날이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를 숨긴 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같은 날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시선집중’에 나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병원을 줄이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공공적 활동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결의문을 홍 지사는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며 “우선 홍 지사의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본격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된다. 노조가 인건비 부담률을 4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남도)제2청사를 경남 서부지역에 두려고 하는 데 진주가 적절한 장소이고, 마침 의료원 건물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돈 안 들이고 제2청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과정에서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음을 노린다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경남도의 폐업 선언 이후 진주의료원으로 집결해 의료원 안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계속 대치하는 상황으로, 의료원 밖에 있던 조합원들은 29일 밤 의료원 안으로 진입했다. 경남도는 노조가 퇴거에 불응하면 경찰병력 투입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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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보상 많이 받으려 반대한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31일자 기사 ‘밀양 송전탑, 보상 많이 받으려 반대한다고?’를 퍼왔습니다.

[인권오름] 밀양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뙤약볕과 폭우도 막을 수 없었다. 강아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농번기, 밀양 주민들은 한해살이를 기대는 땅을 뒤로하고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매일 깊은 산 속 공사현장을 향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나서야 했다. 하루 끼니를 챙기고 일흔, 여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무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8개월간 중단되었던 밀양 지역의 765kV 송전탑 공사를 5월 20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다시 강행하면서 밀양 주민들의 일상이 바뀐 것이다. 5월 29일까지 지난 열흘간 2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다쳤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단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 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 경상남도 밀양 지역 766킬로볼트 송전탑 공사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27일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송전탑 85번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쇠사슬을 묶고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한 주민이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제압돼 구조용 들것에 실려 공사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불도저 한전

 

한전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를 거쳐 창녕의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km 거리에 161기의 송전탑을 세우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그중 52기를 밀양의 단장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4개 면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송전탑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 밀양 주민들의 반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8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렸다. 공사 저지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교대, 3교대로 나누어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인부들과 기계들과 맞섰다. 용역이 처음 투입된 2012년 1월 16일, “이 억울함을 부디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분신한 고(故)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알려졌다.

 

초고압 송전탑인 765kV 송전탑은 45층 건물 높이 140m로, 거대하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뿐 아니라 소음, 전자파 등의 문제도 심각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밀양 구간은 송전탑이 마을에 너무 가깝고, 논밭 위로, 과수원 위로, 학교 주위로도 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은 765kV 송전탑이 불가피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한전에 요구하며, 지중화(地中化, 송전선을 땅으로 묻는 일)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은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다시 공사를 강행했고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공사 이유로 내세웠던 급한 불이 사실상 전력수급 위기 때문이라기보다 UAE 원전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는 밀양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전은 기계에 몸을 묶으며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폭력으로 화답했고, 경찰은 방조했다.

 

한전의 못된 짓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지난 8년을 온몸으로 이야기해온 밀양주민들에게 한전은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765kV 송전탑 수용만을 강요해왔다. 송전탑 피해가 덜한 마을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면서 마을공동체 간의 갈등을 유발했고, 주민들의 삶 터가 가진 의미를 함부로 삭제하더니 밀양 송전탑 문제를 돈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렸다.

 

“땅값이 똥값 되었다”는 하소연은 보상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소중하게 일구어온 땅과 그 땅에서 정성껏 기른 생명들이 함부로 저평가되는 게 서러워서 하는 말이다.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며 몸으로 배운 땅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지켜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치는 사라지고 가격만 판치는 이 사회는 제멋대로 밀양 주민들을 쉽게 이기주의자로 호명해버린다. 더구나 한전이 “획기적”이라며 내세운 보상안의 실상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책정하려는 보상금을 차라리 지중화하는 데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되는가?

 

밀양,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공급을 위한 송전설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5월 28일 열린 ‘밀양 송전탑과 전력수급, 쟁점과 대안’ 긴급토론회에서도 참여자들은 그간 ‘공급확대’만 집중한 전력수급 정책의 문제가 이번 밀양 송전탑 문제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2011년 시도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3%, 대구는 1.3%에 불과한데 비해 밀양이 있는 경남은 210%에 달한다. 이렇게 비수도권에서 서울-수도권 및 광역도시로 전력을 끌어오는 원거리 수송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전력수급 정책의 방향이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관리’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열흘째 되던 5월 29일, 40일 간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증을 하기로 했다. 긴박했던 상황이 잠시라도 멈춘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검증기간 4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답답한 것은 이미 강정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일 게다. 올해 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70일 검증기간을 갖고 그 동안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불법공사가 자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검증기간 중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적기에 완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70일 검증기간이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몫은 밀양에서 ‘공사검증기간 40일’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일이다. 그간 주민들이 제안해온 여러 대안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나의 편의를 위해 침묵하고 외면해왔던 상황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전력수요를 줄이지 않는 한 공급확대 정책을 정부와 한전이 바꿀 리 없지 않은가!) 그래서 밀양주민들에게 연대하는 것은 무한 전기 소비에 익숙했던 도시에서의 우리 삶을 성찰하고 바꾸는 첫 순간이기도 하다. 함부로 쫓겨나고 빼앗기고 내몰렸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이러한 연대가 이어질 때 나의 삶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삶 터를 지킬 수 있다.

 

*이 글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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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PD 내쫓은 윤길용, 울산 MBC 사장으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0일자 기사 ‘최승호 PD 내쫓은 윤길용, 울산 MBC 사장으로’를 퍼왔습니다.

계사 인사도 김재철 측근 포함 …경남 MBC 사장에는 황용구 전 보도국장

 

▲ 윤길용 울산 MBC 사장 내정자 ⓒ언론노조 MBC본부

 

 

MBC 관계사 사장 인사가 30일 마무리됐다. 김종국 신임 MBC 사장은 30일 오후 4시경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이사장 김문환)를 방문해 이사회에 MBC 관계사 인사안을 제출했다. 여·야 이사들은 논의 끝에 이 안을 받아들였다.

관계사 인사의 결과, 김재철 전 사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대거 내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길용 미래전략실 편성전략담당국장, 안광한 전 부사장과 황용구 전 보도국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순서대로 울산 MBC 사장, MBC플러스미디어 사장, MBC경남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들은 내주 주주총회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윤길용 미래전략실 국장은 ‘김재철 체제’에서 PD수첩을 망가트린 장본인으로 꼽힌다. 과거 (PD수첩)의 대표적 PD였던 윤 국장은 2011년 최승호 PD, 이우환 PD, 한학수 PD 등 간판PD들을 (PD수첩)에서 내쳤다. 그는 이후 권력과 자본에 비판적인 아이템 발제를 철저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한 전 MBC 부사장은 지난해 170일 장기파업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내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황용구 전 보도국장은 2012년 7월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후, 대기업 관련 비판 리포트를 축소해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4대강 비판’ 리포트와 ‘5·18 비하 논란’ 리포트를 누락시켜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샀다. MBC (뉴스데스크)의 연성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손꼽힌다.

MBC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던 ‘겸임 사장제’가 존속돼 지역사 통폐합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용석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청주-충주 MBC사장으로 임명됐고 임무혁 현 강릉-삼척 MBC 겸임 사장이 유임됐다.

최창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이날 이사회가 끝난 이후 브리핑을 갖고 “김재철 사장 때의 인사가 포함돼 일부 이사들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견을 보인 이사들은 ‘탕평 인사에 신경을 써달라’ ‘김종국 사장만의 인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이사들은 김종국 사장에게 ‘잔여 임기를 다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을 끝으로 김종국 사장의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30일 발표된 MBC 관계사 인사 명단.

△부산 MBC 사장 김수병 △대전 MBC 사장 김창옥 △MBC경남 사장 황용구·이사 김일곤 △청주·충주MBC 겸임사장 이용석 △울산 MBC 사장 윤길용 △강릉·삼척 MBC 겸임사장 임무혁 △여수 MBC 사장 윤영욱 △안동 MBC 사장 김상철 △포항 MBC 사장 이우철

△MBC C&I 부사장 배수한·이사 이준희, 김성근(직원 파견) △MBC 아카데미 이사 윤영무 △MBC미술센터 사장 정운현 △iMBC 사장 허연회·이사 이상로 △MBC 플러스미디어 사장 안광한·이사 이여춘, 이은우 △MBC 플레이비 이사 김용관 △미주법인 사장 윤동열(직원 파견)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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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전자조작 밀 발견. 일본 수입금지, 한국은?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1일자 기사 ‘美 유전자조작 밀 발견. 일본 수입금지, 한국은?’을 퍼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식량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종자, 파문 확산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돼 일본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29일(현지시간)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밀이 오리건주의 한 밀밭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자 유출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은 허가됐지만 유전자 조작 밀은 소비·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재배도 일부 연구목적 외에는 철저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오리건주의 한 농부가 봄밀과 겨울밀 재배시기 사이에 자라난 밀을 없애려고 제초제를 뿌렸다가 일부가 죽지 않자 오리건 주립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유전자 조작 밀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미국의 세계 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한 것과 같은 종자로, 제초제에 내성이 있다.

 

몬산토는 이 종자를 개발해 농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유전자 밀에 대한 여론 악화와 시장성 부족 등으로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농무부는 파문이 일자, 전체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밀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까봐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먹어도 안전하며 시중에 유통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30일부터 미국산 일부 밀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2만4천926만t의 수입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산 밀 선적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검출되면 이를 반송 조치키로 하고, 수입중단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6년 독일 등 유럽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 쌀이 발견되자 미국산 쌀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는 등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몬산토의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의 조치에 나섰으나 아직 수입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사료용으로 미국산 밀 119만6천여t을 수입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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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수형 전무, 범죄 피의자와 손잡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30일자 기사 ‘삼성 이수형 전무, 범죄 피의자와 손잡고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660억 주가조작 연루 해외 도피 중인 김석기 중앙종금 회장 회사에 이사로 등재

 

이수형 삼성그룹 준법경영실 전무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3차 페이퍼컴퍼니 명단에 따르면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과 부인인 연극배우 윤석화씨를 비롯해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주요 주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전인 2005년 6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김석기 전 사장이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에너지링크홀딩스라는 이사로 참여했다. 

 

이 전무는 뉴스타파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김석기 사장이 조원표 사장과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수락했다”면서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고, 이후에도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무는 “단 한 푼도 투자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사업 내용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그 뒤로 김 사장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1~2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무는 “2005년 무렵 조 사장이 김 사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게 ‘어차피 함께 김 사장을 알게 됐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제안해 왔고, (당시 판단에) 투자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수락하고 조 사장에게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5년 동안 법조 기자로 일하다가 2006년 5월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옮겼다. 뉴스타파가 밝힌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2006년 8월이다. 이 전무는 “제가 삼성에 입사할 무렵에는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이사 등재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이수형 전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도 문제지만 그 무렵 김석기 전 사장이 660억원 상당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된다. 종합일간지 법조팀장을 맡고 있던 기자가 도피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서 취재를 하기는커녕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한때 김 전 사장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행방이 묘연했다. 

 

김 전 사장은 과거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바 있다. 1999년 4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골드뱅크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66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골드뱅크를 인수한 자금은 중앙종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전무가 2004년에도 조원표 사장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등재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무는 “본인에게 자신의 회사의 사외 감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해 무보수로 맡아 주기로 하고 등재됐으나 동아일보를 사직하면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 역시 동아일보 출신으로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다. 

 

이 전무는 “뉴스타파에 저도 피해자이므로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특히 삼성과는 무관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회사 이름을 명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또 “저의 뜻과 무관하게 삼성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면목 없다, 제가 몸 담았던 동아일보와 선후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도피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기자는 대통령도 만나지만 범죄자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철학이나 원칙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지금 상황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 전 사장이 연루된 상당히 큰 건을 취재하고 있었고 취재 협조를 받는 입장에서 김 전 사장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이 전무가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전문. 

 

① 김석기 사장을 알게 된 경위

 

– 1999년 경 중앙종금 김석기 사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 직후 김 사장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김 사장을 만나게 됐음. 고문 변호사는 그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만날 때 후배 기자들 여러 명과 함께 있었음. 조원표 사장도 당시 함께 만났음. 이후 2000년 8월 본인이 미국 탐사보도협회 단기 연수(15일)를 떠난 사이 김 사장이 중앙종금 영업정지 사태로 홍콩으로 출국하고 연락 끊김.

 

② 2004년 이후

 

– 본인은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2004년 3월 귀국해 동아일보 법조팀장으로 복귀

 

–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04년 홍콩을 방문해 김 사장을 만났으며(김 사장 측의 요청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음), 이후 2005년 5월 홍콩의 한류 짝퉁 실태를 현지 취재하기 위해 홍콩에 출장가서 다시 김 사장을 만났음. 당시 홍콩 海關(우리의 관세청) 청장을 인터뷰 해 5월 19~20일자에 ‘韓流가 도둑맞는다’는 기사 보도

 

– 조 사장은 2000년 초 동아일보를 사직했는데, 당시 김 사장이 스카웃 제의했음. 조 사장은 辭讓하고 다른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가서 경영을 맡음.

 

③ Energy Link 이사 등재 경위

 

– 조 사장은 2004년 경 본인에게 자신의 회사의 社外 監事를 맡아 달라고 요청. 無報酬로 맡아 주기로 하고 登載(동아일보 辭職하면서 사퇴했음)

 

– 조 사장은 2005년 무렵 同種업종인 중국 알리바바닷컴과의 투자 문제로 홍콩을 다니면서(알리바바닷컴이 홍콩에 上場했음) 김 사장과 연락. 김 사장은 조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조 사장도 해외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같이 하기로 했다고 들었음.

 

– 조 사장은 어차피 본인과 함께 김 사장을 알게 됐는데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요청. 본인은 투자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조 사장 통해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 줌

 

– 당시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전혀 몰랐고, 이후에도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음. 단 한푼도 투자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사업 내용도 모름

 

– 이후 2007년 조 사장에게서 문제의 사업이 진전이 없고, 정리하기로 했다고 들었음

 

– 이상이 전부임. 이후 김 사장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1~2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음.

 

④ 삼성과의 관계

 

– 전혀 관계 없음. 전후 시점과 상황이 명백함

 

– 문제의 회사 설립은 2005년 6월. 명의 빌려 준 시점도 그 무렵인 것으로 기억함

 

– 제가 삼성에 입사한 시점은 2006년 5월 17일. 문제의 이사 등재는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2006년 8월이라고 들었음. 그러나 제가 삼성에 입사할 무렵에는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이사 등재 사실도 몰랐음

 

□ 입장

 

– 이상이 전부입니다. 문제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문제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 개인에 국한해 말씀 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는 얘기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법이 허용하는 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뜻을 뉴스타파 측에 말씀 드리고, 저도 피해자이므로 실명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과는 무관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회사 이름을 명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특히 저의 뜻과 무관하게 삼성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동아일보와 선후배, 동료 기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2013. 5. 30.

 

이수형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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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30일자 기사 ‘방통위 “최대한 다음 주에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퍼왔습니다.

대법 판결에도 자료 공개 미룬다는 논란 의식한 듯… 국회·시민단체 “즉각 공개해야”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승인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지현

 

 

방통위 “오해 불식 위해… 다음주 중 처리하려고 준비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6월 첫 주 안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종편 승인 심사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등 일부 자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통위가 자료 공개 시점을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20일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방통위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자료 공개 관련) 논의 과정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 (자료 공개를) 통보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보고 일정이 안 잡히면 (결정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음 주 중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민단체 “자료 공개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날 국회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승인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위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한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과 근거를 잃었다”며 “방통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다시 거부할 경우 국회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버티기’가 오는 9월에 있을 종편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 출범의 불법·부당성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한 종편 재승인은 있을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방통위에 ‘종편 승인 당시 심사자료 일체’ ‘중복 참여 주주·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 자본 출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복 참여 주주·특수 관계자 참여 현황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연대는 현재 방통위에 ▲ 심사자료 일체 ▲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 특수관계자 또는 개인 참여 현황 ▲ 중복참여 주주 현황 ▲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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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새 협의회 추진’내용 사측 문서 확보ㆍ피해자측 대리점협 가입 방해 정황 메모도

 

최근 구성된 남양유업 새 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임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려는 대리점들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이달 초부터 수차례 진행한 남양유업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기존 피해자 대리점협의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리점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새로운 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2일 발족했다. 현재 전체 남양유업 대리점주 1500여명 중 기존 대리점협의회(피해자) 회원은 100여명이고, 새로 발족한 대리점협의회 회원은 1400여명 정도다.

 

기존의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가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위기에 처하자 기존 피해 대리점주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새 대리점 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새 협의회 발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남양유업 측의 반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남양유업 제주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리점들을 기존의)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남양유업 직원과 피해 대리점주 간의 대질신문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여주며 남양유업 직원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할 때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점주를 강제로 대리점협의회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나오면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 직원들끼리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e메일도 다수 확보했다. 주문관리란 각 지점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 이상 팔아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관리는 대리점에 물건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대리점협의회(피해자) 측 관계자는 “검찰이 사측으로부터 확보한 문서에 ‘강제할당’과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판매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본사와 지점이 대리점주들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갈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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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을 퍼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매각 막으려 정관 변경 시도 

검찰, 재산 환수 위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 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동생 재우(78)씨 일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려고 이 회사의 정관을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30일 검찰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우씨가 형인 노 전 대통령한테서 비자금 120억원을 받아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21일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면서 정관상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바꾸겠다고 알렸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모두 재우씨 쪽 사람이다. 또 발행 가능 주식을 101만주에서 202만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일부를 동생한테서 받아내기 위해 재우씨의 이 회사 차명주식 33만9200주를 팔아 추징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장외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여억원에 이른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원이다.재우씨 쪽의 정관 개정 시도는 이 차명주식을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법원 명령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우선 발행 주식이 늘게 되면, 매각되는 주식 33만9200주의 지분율(현재 발행 주식 74만6000주의 45.47%)이 떨어지게 돼,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재우씨 쪽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2명만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재우씨 쪽 이사가 3명인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33만9200주를 낙찰받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점할 수 없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거나, 있어도 낙찰 대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는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늦어도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오로라씨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되물은 뒤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김원철 송호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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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의사가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 심사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30일자 기사 ‘삼성병원 의사가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 심사 논란’을 퍼왔습니다.

고 윤슬기 씨 산재 불승인…반올림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삼성전자 직업병’의 산재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9일 “근로복지공단이 고(故) 윤슬기 씨의 산재 심의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를 참여시켰으나, 판정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유가족이 (판정위원)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건에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 참여?”

 

유가족 대리인으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가 출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2일 고(故) 윤슬기 씨의 산재 신청에 대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회의를 열었다.

 

이 심의회의에서 한 판정위원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유권해석상 그러한 사유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계속했다.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한 사실을 유가족 측이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날 판정회의의 결과는 3 대 3으로 가부동수가 나왔고, 윤 씨의 산재 신청은 재심의에 회부됐다.

 

반올림은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이자, 삼성전자 LCD 공장과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며 지난 9일 해당 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 반올림은 지난해 7월 20일 고 윤슬기 씨의 49재를 맞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근로복지공단, 위원 명단 공개 거부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산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인 ‘(판정위원) 기피 신청권’을 박탈했다”며 “유가족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산재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법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명단조차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판정위원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빠진 채 재심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또다시 3 대 3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에 운영규정에 따라 재심에서 판정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4 대 3으로 불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7일 유가족에게 발송한 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고인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물질의 노출력과 노출량을 고려해야 하고, 원인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란 노무사는 “초심 판정 때 정당한 기피권을 행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에게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심의위원 본인도 사건 배정 결정 못해” 

 

윤 씨의 산재 판정에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심의위원은 이미 2월에 배치됐으며, 어떤 사건을 심의하는지는 심의가 열리기 5일 전까지는 심의위원 본인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산재 판정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 동수로 구성한다”며 “게다가 재심 당시 강북삼성병원 의사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를 심의할 때 청구인의 대리인, 역학조사 위원, 청구인의 주치의인 경우에는 공단이 미리 제척하지만, 삼성병원 의사라고 해서 제척할 근거는 없다”며 “홈페이지에 판정위원 100명의 직업과 이름은 공개하지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의 신원은 원칙상 비공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재생불량성빈혈’ 산재 승인 전례 있다 

 

고(故) 윤슬기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검정색 유리 재질의 LCD 패널을 자르는 일을 했다.

 

고인은 “바로 앞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고온으로 처리해 LCD 패널에 발라서 넘기면 독한 냄새가 진동했고, 패널을 자를 때는 미세한 검정 유리 가루가 날렸다”고 증언했다. 반올림은 “고인이 열분해 산물로 나오는 벤젠과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국소 배기 장치나 개인 보호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2000년 1월 희귀병인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판정을 받고 12년간 수혈에 의지해 투병한 끝에 지난해 6월 숨졌다(향년 31세). 반올림이 집계한 56번째 삼성전자 사망 노동자다. (☞ 관련 기사 : “삼성에서 하혈하다 죽어간 딸, 이건희 자식이었다면…”)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08년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고(故) 김지숙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반올림과 윤 씨의 유가족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판정에 삼성병원 의사 참여, 판정위원 비공개, 산재 불승인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북삼성병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과 반도체 공장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의 집이 가까우면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지만, 강북삼성병원을 특수건강검진 실시 병원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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