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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이글은 레디앙 2013-05-16일자 기사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을 퍼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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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39년 만의 위헌 결정

이글은 시사IN 2013-04-11일자 기사 ‘대통령 긴급조치, 39년 만의 위헌 결정‘을 퍼왔습니다.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위헌 여부를 가를 계획이다. 백기완 선생은 “포악하였던 봉건 치하에서도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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