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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이글은 참세상 2013-05-08일자 기사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을 퍼왔습니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치권 나서야”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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