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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1일자 기사 ‘종편자료 공개 미적대는 방통위…대법원 “방통위, 판결 따라야”’를 퍼왔습니다. “정보공개 않으면 간접강제 소송 신청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들의)영업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자의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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